"소고기 규제 풀면 안 돼"...한미 관세 협의 공청회 / YTN 사이언스

Описание: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진교 / GS&J 인스티튜트 원장 :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의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에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성길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당연히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성대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무역업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3차 기술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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