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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고 D-1 국회도 긴장감...'사법개혁' 전운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6-02-17

Просмотров: 1016

Описание: [앵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찍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와 맞물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며 거세게 반발하게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사법개혁법을 놓고 여야가 다시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이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선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서 정청래 대표는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다졌는데, 여야 합의가 어려워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명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안 처리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인데, 여야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둘러싼 내홍을 일단 봉합한 만큼 민생·개혁 드라이브에 재시동을 겁니다.

내홍이 격화했던 지난주엔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지만, 설 연휴 이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당 중단 이후 잠시 소강 상태인 당내 세력갈등이 재점화할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먼저,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단' 출신 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당권파 이성윤 의원이 이번엔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친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도 뇌관인데, 당권파 의원들이 빠지면서 '반 정청래'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이른바 '릴레이 징계'로 집안싸움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면 당내 잡음이 줄어들 거로 기대했지만, 배현진 의원까지 중징계에 처하자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위험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와 다시 손잡게 될 가능성에 대해, 당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입장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선고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이 향후 장동혁호의 행로를 압축적으로 보여줄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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