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국민의힘 '절연' 목소리 낼까?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잠시 후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지는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여야도 촉각을 세우고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가 끝나자마자잠시 후 3시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두 분은 오늘 1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 의원님.

[박홍근]
알다시피 앞선 두 재판부가 이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이고 기본은 사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헌을 문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실제 총괄한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구형한 대로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은 이것을 기획하고 말 그대로 행동대장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거기는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앵커]
윤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윤영석]
2024년 12월 3일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국민 누구도 아마 그 당시에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못한 상황이고 저희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면서 당시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전부 다 깜짝 놀랐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계엄 요건이 상당히 불비했다는 것이 그동안 밝혀진 상황들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상 정해진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통치행위인데 그것이 실패한 통치행위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재판부도 사법부를 워낙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격을 하고 또 상당히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심 재판부도 분명히 그런 것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분명히.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정치적 상황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여하튼 좀 불리하지 않겠는가. 판결 자체가. 불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1심을 거쳐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역사와 국민 앞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앞서 박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윤영석]
전에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판사의 독단적인 정치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지 판사가 정치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일개 판사의 발언이기 때문에 여하튼 내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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