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전직금지약정!! 회사의 재산권 vs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Описание: 연말에 "이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경업금지, 전직금지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 내지 전직금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 전직금지약정(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취업을 제한)
2. 경업금지약정(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에 따른 의무

이러한 전직금지의무는 ‘경업금지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상법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최근의 회사들은 근로계약에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재산권(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라는 두 법익의 충돌문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이익균형 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관계가 깨어질 경우를 미리 대비해 둠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향후의 더 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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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4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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