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헌? 헌재가 판단"...국민의힘 "사법 테러"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이른바 '법 왜곡죄'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사법부를 향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며 일격을 가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테러'를 저지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써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죠.

[기자]
네,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그러니까 '법 왜곡 죄'가 가장 먼저 상정됩니다.

이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올라가는데 각 법안에 대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예정된 만큼 하루에 한 개씩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에도 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하며 '미안하지만,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며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사법 3법'은 결국, 입맛에 안 맞는 판사를 감옥에 넣고 마음에 드는 인사는 대법관에 앉히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결은 많이 다르지만, 우려는 범여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은 찬성하지만, 일부 조항은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로 이뤄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앵커]
여야 각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명청 대전'의 확대판이라는 등 계파 갈등 논란이 이어지자 잡음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청래 대표 직속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특위'와 합쳐 확대 개편하면서 '친정청래'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의원 대신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앉힌 겁니다.

최대한 계파색을 희석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공소취소 모임'은 앞으로도 별도로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밝혀, 거듭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회계사와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젊은 인재 영입은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약속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 내부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어수선한데, 초·재선 의원 일부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중진도 당 대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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