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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사법개혁 3법 논의/2026년 2월 25일(수)/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5
Просмотров: 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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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왜곡죄 #전국법원장회의 #재판소원제 #대법관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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