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2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판결이 있습니다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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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2
260122 (목) 2부 생방송
우회전 차로가 두 개인 도로, 블박차 1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가 블박차 차로로 넘어와 블박차 뒤를 때린 사고
블박차는 유도선 지키며 잘 가고 있었는데
상대가 유도선을 침범
상대가 100:0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해서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
1심 판결에서 60:40
항소했는데 항소 기각
투표 *
1. 100:0 100%
2. 블박차도 일부 잘못
의견 *
1심 판결 - “원고가 피고쪽으로 붙어서 우회전했다!!“ - 내가 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는데 ㅠㅠ
항소심 - 항소 기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하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옆차가 충돌할지 신경 쓰며 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아니다 싶은 판결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판사 세 분이서 이런 판결을
오호 통재라..
소액사건이라 대법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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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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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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