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8회. 과속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르쉐 피할 수 있을까요?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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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39
260127 (화) 생방송
제한속도 50
시속 103으로 달리다가
가로로 횡단하는 차량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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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는 저를 가해자로, 상대방을 피해자로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저의 과속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고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회피가 불가능한 거리와 타이밍에서 발생한 사고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험사 간 과실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분심위로 이관 예정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 뒤 경찰에 사고 접수하였고,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과속 사실은 인정하여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 요청으로 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했으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1. 이 사고에서 상대방이 피해자인지, 제가 피해자인지
2. 제가 피해자라면 과속이 민사상 과실로 인정되는지
3. 이미 범칙금·벌점을 받은 상황에서 민사 과실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투표 *
1. 가로 본능 상대차 100% 잘못
2. 상대차가 더 잘못 (18%)
3. 과속한 블박차가 더 잘못 (72%)
4. 50: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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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경찰에서 블박차를 피해차량으로 봤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판사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블박차 보험사가 잘 싸워야 합니다. 물론 분심위에서 경찰에서 1차량으로 했다며 그렇게 처리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면 고민을 꽤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나오면 한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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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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