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유산취득세'…상속세 개편안 이번 주 나온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안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현행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전망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준비중인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 만큼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체계가 지난 50년간 유지된 반면 자산 가격은 부동산 등이 급격하게 올라 괴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부과하던 상속세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중산층에까지도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 아파트 1채의 평균 가격이 14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는 상위 과세표준 구간이 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지난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입니다./경제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해외 사례를 봐도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2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개국 뿐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공제나 세율 조정, 정치권 논의까지, 실제 도입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상속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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