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던 '구속취소' '항고포기' 尹 석방 과정, "내란수사 대상" 공수처 내란특검에 이첩..'李파기환송'도 살핀다 - [핫이슈PLAY] 2025년 6월 28일

Описание: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특검법 제2조에 명시된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일체를 어제 내란특검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 이외에도 12.3 내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건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여부는 기관이 판단했다"며 "특검이 특정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까지 모두 공작에 의한 것이라며 고발한 사건도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고 사세행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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