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지방 우대, 헌법에 못 박자?" 권오을 장관 파격 제안에 국무회의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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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무위원들의 파격적인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향하게 만드는 '판을 바꾸는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이슈 1: 지방우대 금융·세제 "화끈하게 모으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책 금융 목표제: 정책 금융기관들이 지방에 얼마를 지원할지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닥불 전략: "예산을 흩뿌리지 말고 모닥불처럼 모아 화끈하게 지원하라"며, 지방생산촉진세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이슈 2: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공과 '유일한 예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처 이전 3개월 만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지원: 전례 없는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했으며, 이제는 타 부처에서도 이전을 부러워할 정도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선 긋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부국강병을 위한 유일한 예외"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부 부처 분산은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이미 이전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이슈 3: 권오을 장관의 승부수 "헌법에 지방우대 명시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는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역차별 논란 종식: 지역 인재 할당제 등을 시행할 때마다 수도권 학생들의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이 들어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헌법 전문 개정 제안: 이번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우대 조항'을 헌법에 확실히 못 박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지방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깊은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결론: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중소기업 지원이 생존을 돕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일침과 함께, 중기업과 소기업의 정책을 분리해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중기부의 보고까지.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끝장 전략'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