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만 안 오르는 4가지 이유! 이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Автор: 전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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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 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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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유독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네 가지 핵심 리스크를 지목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시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더해져, 대주주 위주의 경영과 '알맹이 쏙 빼가는' 식의 쪼개기 상장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며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와 주가조작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 기업이라도 한국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감시 체계의 허점을 노린 작전 세력과 불법 공매도 등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인색한 주주 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문화가 부족해,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대신 '단타'에 치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국형 주식 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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