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트럼프, 관세 10%→15%↑…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국가별 차등 관세가 무효화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플랜 B'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어 리스크가 이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미 대법원 판결의 파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제동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인데요. 관세 정책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 3]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제 살 깎아 먹기라는 해석이에요?

[질문 4] 거시경제 측면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격인 수출 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제품들은 대체로 품목별 관세의 사정권에 있죠. 이 때문에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질문 5]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조사해 대응성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이미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6]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행 압박을 받아왔던 대미 투자 합의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도 주목됩니다.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끌어낸 상호 관세가 종료됐기 때문에 대미 투자 합의도 무효라는 법적 해석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질문 7]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관세정책을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가 어제 기민하게 동향을 점검했는데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요?

[질문 8] 미 대법원은 관세 환급 문제를 하급심에 맡겼습니다. 납부자들이 환급을 요구할 길은 열렸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국내 증시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시장 예상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글로벌 증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국내 증시를 이끄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미 협력 수혜가 기대됐던 조선, 원전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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