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특기자 전형 '자제' 방향…고교교육 기여대학에 575억 지원 / EBS뉴스 2026.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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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를 개선한 대학에 교육부가 예산을 수백억 원 지원합니다.

일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인데요.

지난해 선정된 90여 개 대학을 평가해 점수별로 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데, 논술·특기자 전형 비중이 높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된 학교 92곳에 예산 575억 원을 지원합니다.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교육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점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이를 바탕으로 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을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집중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공교육을 안정화시키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을 얼마만큼 직접 지원하는지,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시가 운영되는지 따져보는 항목의 배점이 각각 5점씩 늘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입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와 특기자 전형을 운영에 대한 감점은 25점인데, 지난해에 비해 감점폭이 5점 늘었습니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이 전형의 개선을 위해 얼마큼 노력했는지 따져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은 "사교육 시장에서도 대학별 고사, 면접·논술은 상당히 고가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정보격차도 제일 심하다"며 "학생에게 수능·내신 외에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감점폭 확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최소 40%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 참여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지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 이후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에 적용된 조건인데, 차츰 제한이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다음 차시 사업계획부터는 이 조건이 빠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