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또 지각..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 설치 필요(2026.2.25/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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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6.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선거구 획정을 막고
지역 대표성도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철진 기자
◀ END ▶
◀ 리포트 ▶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기는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

하지만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 시기가
지켜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땐 선거를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야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너무 적다며 전북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이 많은 경남도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는데,
의령은 다른 지역과의 통합,
고성은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까지 시작됐지만
정확한 선거구를 알 수 없어서
출마 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할
시간은 줄어듭니다.

◀ INT ▶허옥희 고성군의원(도의원 출마 예정)
"국회에서 빨리 정개특위를 열어서 확정을 시켜주면 감사한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지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군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할 지방의원마저 줄이면
지역 소멸이 더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크지만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 INT ▶박한규 고성군/
"두 명이라야 되지...한 명 같으면 많이 손해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만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동돼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독립적인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INT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생활권, 행정구역 경계지역, 공동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런 정책적 부담과 시간 절차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전문적인 선거구 획정 기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도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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