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주택’ 중심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 KBS 2022.10.26.

Описание: 정부가 이른바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세의 70~80% 정도되는 분양가에 초저리의 대출을 해주는 주택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2027년까지 모두 50만 호입니다.

이 가운데 34만 호 정도를 39세 이하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는게 정부 계획입니다.

공급 방식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건설 원가 수준인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나눔형과, 6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하는 일반형 방식으로 나뉩니다.

주택 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해줍니다.

청약 제도도 바뀌는데, 특별 공급 요건에 미혼 청년 항목이 새로 추가됩니다.

또, 가점제로만 운영됐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 중소형 평형도 30~60% 가량 추첨제로 전환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장원/국토부 주택공급기획과장 : "그동안에 청년주거정책은 임대주택 위주였지만,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내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정부는 내년 인허가 물량 7만 6천 호 가운데, 수도권 우수 입지에서 만 천호를 선별해,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양이 아닌 임대 수요에 대한 대책 부족과 함께, 세대간 역차별 논란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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