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제도 개선했다? 검찰의 거짓말 증거 입수 〈주간 뉴스타파〉
Автор: 뉴스타파 Newstapa
Загружено: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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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오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 이후 특활비 오남용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세부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검찰이 특활비 관리 제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내놓은 개선 방안은 기존의 지침을 반복하는 등 하나마나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든 개선 방안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특활비 돈봉투 만찬'사건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개선도 되지 않은 셈입니다. 검찰과 법무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mGHrK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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