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변화 대처 어려워"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대야소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한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 달라며 내각을 여러 차례 다그쳤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가 예측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다며,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여야를 떠나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등 우리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을 원인으로 들며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 지도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안과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등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는 일단 이 같은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 :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인 주문이었고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 대전·충남통합특별법 등 쟁점법안과 함께 민생법안을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