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오승용 “내란 심판 vs 정권 심판, 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 / KBS 2026.02.23.

Описание: [앵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주간정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국회 본회의가 내일로 앞당겨지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곧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제 정말로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는 건데,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이달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행안위 안에서 진전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20조 교부금이 기존 사업의 연동이 아닌 순증 예산으로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강행 조항이 임의 조항으로 바뀐 부분들을 복원하는 부분, 그리고 인허가 건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부분들을 최대한 얼마나 삭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이 상당히 순조로운 가운데 대전·충남은 진통이 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대표가 공교롭게도 충남 출신이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선거 이익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국힘에서 먼저 대전·충남 통합을 제안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거절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쟁점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서 광역시에 애착을 갖고 있는 여론들이 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대전·충남이냐 충남·대전이냐' 양 광역단체장 간의 기싸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충남 남부 지역에서는 '자원과 예산이 충남, 대전시로 쏠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행정통합 이슈가 관심이 가는 것은 지방선거와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일 텐데요.

6·3 지방선거가 오늘 100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선거가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또 행정통합이라는 초대형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선 '프레임 전쟁'인데, "'내란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의 프레임 대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이후에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겨냥하면서 민주당은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고물가라든지 부동산 등의 일부 부진한 경제 지표를 근거로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란 심판론에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이 낳은 거대한 선거구와 공천 대격변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특히나 광주·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중량급 인사 출연 기미도,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민심이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도 통합으로 뽑게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교육감 통합 선거에는 관심이 적은 상황입니다.

[답변]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관심이 적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김대중 대 이정선',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돼 있고요.

현재로서는 김대중 교육감이 조금 앞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청사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인사권 등 세부 사항에서 아무래도 현직이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교조 진영의 단일화의 파급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인사 불안 문제와 광역학군제 도입의 경우는 교직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곳곳이 격전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경쟁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격전지는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전남 동부권 지역인데요.

이 지역 여수, 담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의 '동부권 벨트'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의 선택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국혁신당의 '동부권 벨트'를 완성할 수 있느냐, 현 수준에 그치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공천 지역에서 여성 선거구나 단수 후보 공천 지역에 조국당의 자객 공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4년 전에 품앗이 공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정실 공천이라든지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제3당의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국민의힘도 이정현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두 가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선 공관위나 이런 것들을 3040과 여성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 이런 미래형 지역 리더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당보다 경쟁력이 낮은 현역은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윤어게인' 논란에 매몰된 당의 이미지를 능력 있는 젊은이, 현역 컷오프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하는데, 본진이 엉망인데 구원진인들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오승용의 '원픽',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답변]

네, '보수의 가치'입니다.

[앵커]

앞선 질문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의 가치'가 뭘까요?

[답변]

보수 이념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묘하게도 현존하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과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의 적을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계승하자는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이를 내쫓자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내쫓는 그런 형국.

그런 상황에서도 당명은 '미래연대'라고, 미래와 연대는 진보와 중도의 가치인데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하는 '우왕좌왕'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보수의 대각성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구도가 언제까지 지금 상황으로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정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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