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우려했던 독소 조항 꽤 빠져” / KBS 2026.02.23.
Автор: KBS NEWS 광주전남
Загружено: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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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전망되는데요.
시민들이 평가한 특별법은 어떨까요?
재정 운영이나 난개발 등 우려했던 독소조항은 빠져 진전이 있다면서도, 마을 자치 강화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도지사 공동 선언 이후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
속도전으로 치러진다는 우려도 높았지만,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려했던 독소 조항이 제외돼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통합특별시 권한과 사무, 재정을 시군구에 분배토록 하고, 자치분권 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한 조항이 특별법에 추가돼 특별시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일부 분산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없던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명시된 것도 자치권 강화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조진상/동신대 명예교수 : "특별시에 중앙부처 권한이 많이 내려가는데 특별시 권한을 가능한 한 자치구에 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권 강화, 풀뿌리 자치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죠."]
국립공원 지정, 그린벨트 등에 대한 해제 권한과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이 삭제되면서 난개발 우려도 일부 줄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시 의회의 사전 동의권이 배제돼 있고, 민간 초과 이익 전액 환수 의무화 등은 반영되지 않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단체와 시민사회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삭제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행정 단위가 커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마을 단위 자치를 보완할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통합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과제로 꼽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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