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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성격' 두고 엇갈린 판단…2심은 '내란 전담재판부' / JTBC 뉴스룸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9
Просмотров: 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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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 하나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의 성격'을 두고는 엇갈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복현 법조팀장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군을 통한 국회 점령이 내란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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