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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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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 준공검사 통과일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정하려면 꼭 이렇게 약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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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지체상금과 대출이자 모두 청구할 수 있나? - 시공사가 사용승인 전에 변경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 사용승인 후에 마무리 공사를 안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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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이외에 계약보증금 청구, 쉽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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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하자 구분 기준 | 지체상금 기준이 되는 공사의 완성 여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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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부과한 과다한 지체상금, 그냥 전액 무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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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을 기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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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지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하자 있는 공사는 미완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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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 손해 입증] 공사 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 약정을 했어도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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