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 준공검사 통과일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정하려면 꼭 이렇게 약정하셔야 합니다!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지체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대상판결에서는 계약서 및 다른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지체상금의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문제 된 규정은 준공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정한 조항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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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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