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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조항은 열거 규정에 해당할까? 예시 규정에 해당할까?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는 열거 규정일까? 예시 규정일까?

건설산업기본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일시적 미달 사유라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설업 면허 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잠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회사에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