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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민주당" 배임죄 폐지 밑작업...국힘 "본질은 대통령"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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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강력 처벌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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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배임죄 #사람 #신뢰 #배신 #회사 #단체 #행위 #처벌 #범죄 #회사 #임직원 #재산 #관리 #상대방 #대표  #shorts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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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특집! 충격! 배임죄 폐지되면 대장동 처벌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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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했는데 처벌도 사과도 없이 그냥 유감입니다 ㅇㅈㄹ #건보 #건강보험공단 #배임죄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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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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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동규·김만배 1심 징역 8년…법원, 배임죄 인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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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공소시효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효 완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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