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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사망 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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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Автор: 제법하는 안변

Загружено: 2025-11-13

Просмотров: 3058

Описание: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미성년자

이혼 후 양육자가 사망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전 배우자가 키우게 될까요?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의2, 이른바 '최진실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따져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꼭 전 배우자가 되는 건 아니며, 조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후견인과 상속재산 관리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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