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끝낸다”… 집체교육·법정형 상향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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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 불공정으로 규정하며,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임금체불 금액은 2조원을 돌파했지만, 체불 인원은 감소하고 청산율은 약 88%까지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반복·재범이 가능하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행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 1) 상습 체불자 교육 의무화 (집체교육 포함)
단순 행정교육이 아니라, 노동인권 교육을 직접 의무화
음주운전 교육처럼 ‘교육→감면’ 구조가 아닌,
재범 방지·인식 개선 목적의 실효성 있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시키고 돈 떼먹는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이 강조됨
✔ 2) 법정형 상향 및 처벌 강화
현재는 벌금형 위주라 체불이 ‘반복 가능·저비용 위험’이 되어 있음
대통령: “법정형이 낮으니 근절이 안 된다. 상습 체불자 대책은 더 강해야 한다”
✔ 3)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3→6개월)
지급 능력 자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 4) 체불 발생 구조 개선을 위한 전 부처 조정 지시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행안부까지 조정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 메시지 재확인
이번 영상은 임금체불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문제 인식,
그리고 노동부가 설계해야 할 구체 정책 방향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제때 돈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수십 년간 반복돼온 체불 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직접 구조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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