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중 사망' 담임교사 2심도 유죄…교원단체 반발 / EBS뉴스 2025. 11. 17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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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3년 전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 중 숨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단 교단 복귀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유죄 판단이 이어진 데 대해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속초로 체험학습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자,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열린 항소심.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담임교사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유죄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 교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승혁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잠깐의 순간적인 관리 소홀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교단을 떠날 수도 있는 중한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들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현장 체험학습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통과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안전 지침을 충실히 따랐을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판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면책 기준을 더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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