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으면서 아이는 딴 집에? ㄷㄷ 법원 참교육 레전드
Автор: 가사언박싱
Загружено: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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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LawUnboxing
[판례언박싱: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50208 판결]
양육권 가져가 놓고 아이를 곧바로 '위탁가정'에 보내버린 전처! 😱 그래놓고 전 남편에게 양육비는 꼬박꼬박 달라고 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법원의 판결은 명쾌했습니다. "직접 안 키우면 양육비도 없다!" 🙅♂️ 아이가 위탁가정에 있는 기간 동안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양육비, 꼼수 쓰다간 큰코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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