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몰린 사람들…파산 현장을 가다 / KBS 2025.10.21.

Описание: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되는데요, 물가는 오르지만, 가계의 실직 소득은 정체되고, 높은 금리에 연체율도 상향되면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파산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혼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불행과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KBS는 불황의 초입, 증가하고 있는 개인파산 문제의 실태와 해법을 찾아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파산 법정을 찾은 사연들을, 박기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일주일에 한 번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날.

수많은 파산 신청자들이 법정 앞에서 초조하게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 중엔 올해 예순일곱 황성욱 씨도 있습니다.

소위 사업이 잘 나갈 때 단 한 번,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것이 파산의 시작이었습니다.

[황성욱/파산 신청자 : "자녀들한테 여기 온다는 말을 못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죠. 어떤 때는 아이들 급식비가 없을 정도로. 막일도 많이 다녔고…."]

보증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채무자로 고통을 겪은 지 38년째.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인생 마지막 기회를 구할 뿐입니다.

[황성욱/파산 신청자 : "은행하고 추심하는 회사랑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딱 한 번 넣자마자 압류가 들어왔어요."]

불행은 언제나 순식간에 덮쳐옵니다.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한 남성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집까지 팔아 버텼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신용카드 빚뿐.

[파산 신청자 : "사고만 안 났으면 그냥 중산층으로 평범하게 생활했어요. 아이들도 커 나가야 하는데 피해 가지 않게 제가 차라리 지금 파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한 달에 한 번 선고가 있는 지방법원에도 빚의 늪에서 벗어나고픈 바람들이 가득합니다.

불황에 따른 폐업과 사기, 건강 악화까지.

빚을 진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바라는 건 딱 하나, '새출발'입니다.

[권○○/파산 선고자/음성변조 : "삶 자체가 마비됩니다. 모든 게 다 잠겨버립니다. 그냥 여기서 인생 마무리해야 되나. 끝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빚'이란 굴레를 벗어나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법원도 파산 신청자와 채권자들의 의견과 자료들을 꼼꼼히 따져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최태진/창원지방법원 판사 : "채권자들도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심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칩니다. 꼼꼼하게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빚이 결코 빚이 쉽게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선고가 나면, 이젠 파산관재인이 나서 파산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박상욱/파산관재인 :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송달 잘 되는 것. 두 번째는 자료를 잘 제출하시는 것."]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고의로 늘렸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이수/파산관재인 :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개인 파산인 것 같습니다. 채권들이 1금융권에 있는 게 아니고, 팔리고 팔려서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회사까지 간 그런 단계에서 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이들은 16만 9천여 명.

제도 간소화로 신청이 급증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박부민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파산 #면책 #불황 #관재인 #서울회생법원 #창원지방법원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