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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노동법] 국회본회의통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핵심조문 해설(10가지 주제항목)
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2021-01-10
Просмотров: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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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8. 국회 본회의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에 대해
중대산업재해파트에 대한 조문을 총망라해서 해설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
3.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
4. 적용범위
5. 시행일
6. 사업주등의 준수의무
7. 처벌규정
8. 양벌규정
9. 손해배상가중책임
10. 손해배상가중시 법원의 참작사항
이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해설합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원본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k2982/222200... 를 검색하시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전경국 (02. 6101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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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노동법] 국회본회의통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핵심조문 해설(10가지 주제항목)](https://ricktube.ru/thumbnail/yDwRFOVBXYU/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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