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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된 재산도 유류분 돌려받는다 !
Автор: 【정금TV】 법률주치의 박순배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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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형에게 모두 넘어가고 이미 처분까지 됐다면, 유류분은 끝난 걸까요?
이번 판례에서 법원은 ‘현존하는 부동산은 원물반환’,
‘이미 처분된 재산은 시가 기준 금전반환’을 동시에 인정했습니다.
형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돼, 결국 원고는 부동산 지분과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팔린 재산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유류분은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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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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