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업종체계 45년 만에 개편 / YTN

Описание: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선언식을 통해 지난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사 사이의 업무 영역 규제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사이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 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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