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왜곡죄'로 고발돼…법원, '판사 보호 방안' 논의 [뉴스9]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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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인데, 사법부의 대혼란이 현실로 닥쳐오자 전국법원장들이 한데 모여 판사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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