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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 1급 1항 4101호 승급
Автор: 행정구제 솔로몬
Загружено: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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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사항
가. 뇌의 악성신생물, 중추 시경장애‘중등도’ 상이등급 심사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의 악성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라. 신청시 상이등급 : 3급5호
2. 신체검사
가.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뇌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뇌기능 장애
나.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수술시행‘뇌실창냄술, 뇌종양 말기 의심’
진단서 : 시야 결손장애, 보행불능,
24시간 보호자의 간병아래, 식사제공과 용변처리 등
3. 관계볍령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법 제 6조의3
상이등급구분 : 동법 제6조의4
4. 종합판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 6조의3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1급 1항 4101호에 해당함
☞상담전화:010-8630-1868 행정구제 솔로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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