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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서해 피격 진실공방…"월북 공작" vs "회의록 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2-06-20

Просмотров: 10506

Описание: [뉴스포커스] 서해 피격 진실공방…"월북 공작" vs "회의록 공개"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샙니다.

당시 군 첩보 자료를 보지 못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군자료 공개"를 역제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이 속한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론의 향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치권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군 첩보자료를 열람하고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자 민주당은 당시 군자료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하면서도 첩보망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군첩보 공개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은 이와 함께 2019년 북한선원 2명을 송환한 사건 역시 '반인륜적 행태'였다며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괴담 유포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안보 악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이렇게 양 원내대표의 말만 들어서는 당장이라도 만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야 물밑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여당과, 먼저 진정성 있는 양보안부터 가져오라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인데요. 어제 만난 원내수석부대표들의 합의 도출도 실패한 상황인데, 과연 이번 마라톤 회담 성사가 될까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모임에서 "유연한 원구성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2]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종료됐습니다. 윤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원구성 되는 것을 기다리려 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원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될 시 윤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4]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이로써 당직 소멸은 물론 당원 자격도 상실되는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앞두고 박지현 전 위원장이 중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2] 일각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이준석 대표의 국민의힘 윤리위 결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5] 이번 중징계로 최강욱 의원의 정치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최 의원이 활동해온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해체 요구가 더 거세지고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이라도 한다면, 당내 계파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질문 5-1]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번 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로 개인적인 정치행보에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대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역시 최대 쟁점은 전대 룰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위원장 "만고불변의 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전대 룰 변...▣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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