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대상 혼선…“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재정립 필요”
Автор: farmus TV
Загружено: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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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핵심 단위가 여전히 모호합니다.
농업인, 농가, 농업경영체가 뒤섞여 정책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합친 개념으로만 규정합니다.
그러나 경영체는 생산 자산과 의사결정 주체가
결합된 단일 단위를 뜻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농가와 경영체가 혼용돼 통계가 왜곡됩니다.
농가 수는 줄지만 경영체 수는 늘어나는 기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경영체 등록도 정부 지원을 받을 때만 의무여서 정보가 부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정을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영체 인정 기준을 지금의 3배로 높이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제안합니다.
또 개인·법인·예비경영체 등 유형을
세분화해 진입 단계 지원을 주문합니다.
정확한 경영정보 없이는 농업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대상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중심의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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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농민신문, 2025-09-23, 김소진 기자
농업매니지먼트 정보공유 커뮤니티
https://cafe.naver.com/far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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