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자문회의 참석…수사 필요성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김명수 '재판거래' 자문회의 참석…수사 필요성 검토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두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로 직접 의견수렴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대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직접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김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오늘 오후 2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의 후속 대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어제까지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판사회의들에서는 고발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의정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의 일선 판사들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반면, 고위직 판사들로 구성된 서울고법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수사 요구는 하지 않으며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꾸려진 사법발전위원회의 의견이 김 대법원장의 판단에 중대한 역할을 할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 판사 사찰이나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의심되는 문건 98개를 공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총 410개의 문건 중 일부를 먼저 공개한다며 필요할 경우 더 공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건을 검토해 사태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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