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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판결 전수분석‥'음주·뺑소니'도 집행유예 (2023.05.05/뉴스데스크/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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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안전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사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처벌은 더 엄격해졌을까?
MBC 법조팀이 최근 1년치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93건을 전수 분석했는데, 역시 민식이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93건 중에 단 한 건만 실형,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뺑소니를 쳐도, 심지어 어린 생명이 희생돼도,
운전자는 대부분 선처를 받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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