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법왜곡죄로 협박할 것"…경찰 내부도 '반발' [뉴스9]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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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경찰 도 내부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신설된 #법왜곡죄 를 범죄자들이 마구잡이로 악용해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이른바, 사법개혁인지 면밀하게 짚어봐야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박재훈 기자가 경찰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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