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기구 논의 2라운드…합의 난항 예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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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기구 논의 2라운드…합의 난항 예상
[앵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내일(3일) 열립니다.
하지만 앞서 가진 수차례 실무협의에서 이견만 잔뜩 확인한 상태라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정 대표들이 내일(3일) 두달 만에 다시 만나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첫 만남 이래 실무협의회는 7차례나 진행됐지만,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 취약층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하는 대목에서 아직도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경영계는 직접 참여 시 현안과 관련해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직접 참여시키되 의사 결정 가중치는 양대 노총이 갖고, 참여 단체도 직접 지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새 이름을 놓고도 한국노총이 제안한 '경제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사회노동위원회'가 나란히 테이블에 올라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별개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속내도 합의안 도출의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정기상여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놓고 지난달 노사가 격론만 벌이다 합의에 실패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공방 속에 확정고시 기한을 보름 가량 넘기고서야 겨우 올해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들 임기 만료 시기까지 겹쳐 회의도 한달 늦은 다음달에야 열릴 것으로 보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시간에 쫓기는 노사가 어느 때보다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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