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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이슈] ‘학생인권조례’ 둘러싼 뜨거운 공방, 왜? / KBS 2023.03.21.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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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 판결을 내린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부각하는 바람에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게 폐지 쪽 의견인데요.
유엔이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워지는 양상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고, 왜 논란인지 키워드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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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이슈] ‘학생인권조례’ 둘러싼 뜨거운 공방, 왜? / KBS 2023.03.21.](https://ricktube.ru/thumbnail/wcezajfRl5E/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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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이슈] 차등 전기요금제 / KBS 2023.03.28.](https://ricktube.ru/thumbnail/mk2WC9soVmU/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