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법사위 통과…국힘, 필버 예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또 한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찰개혁법'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적은 강성 지지층 결집과 검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한 게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될 중수청이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힘 센 장관님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중수청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권력 남용을 일삼던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체계 안에 두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구성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면 조직 내에서도 상호 견제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끝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과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자,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당사자로 지목하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님 아닙니까?"

민주당은 근거 없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전파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딱 딴딴하게 만들어진 프레임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