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단타 매매로 5억 차익"…추가 규제 만지작 [MBN 종합뉴스]

Описание: 【 앵커멘트 】
정부가 7·10 대책의 구멍을 메우려고 벌써 추가 규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집값이 좀 잡히면 좋겠는데, 어쩐지 돈을 벌만 한 사람은 이미 돈을 번 모습입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단타 매매로 2018년에만 2조 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최근 갭투자 수요가 몰린 서울 강남의 소형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2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49㎡ 매물이 한 달 새 14억 원까지 호가가 뛰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 A 공인중개사
"17평이 12억 넘게 나오는데 뭐, 물건이 귀해요. 전세는 지금 (매물이) 없거든요. 대기자는 있고."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두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꺼내도 시장 반응이 '글쎄'인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서울 강남 B 공인중개사
"(7·10 대책에도) 크게 내려간다고 생각들 안 하더라고요. 정부에선 집값 내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세금 거두는 정책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지만, 투기성 매매도 더 늘었습니다.

산 지 2년도 안 된 집을 단타로 팔아 발생한 차익이 2015년 1조 5천억 원에서 2018년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한 채당 양도 차익은 같은 기간 3억 1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추가 규제를 또 꺼낸다는 방침입니다.

70%까지 부과되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꼼수 증여'하는 걸 막기 위해, 증여세를 지금보다 2~3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0일)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부담만 늘릴수록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피해볼 수 있는 만큼 공급 같은 근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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