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WEF평가와 딴 판

Описание: 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WEF평가와 딴 판

[앵커]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한 각종 제도와 지표상 환경이 세계 190개국 중 5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 수준인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나 기업환경이 중위권 밖에 안된다는 스위스 기관들 평가와는 딴 판입니다.

왜 그런지 김종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190개국중 5위,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대표 '강소국'들 바로 다음이고 미국, 일본을 앞섭니다.

법적 분쟁 해결과 전기공급은 세계 1위, 세금 납부나 재산권 등록은 순위는 낮아도 상승세입니다.

통관행정 순위가 낮지만 이는 평가방식 변경 때문이고 눈에 띄게 순위도 낮고 악화하는 항목은 자금조달 정도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이나 세계경제포럼, WEF의 국가 경쟁력 평가를 근거로 기업환경의 열악함을 강조하는 재계 주장과는 정반대인데 그 이유는 평가방식 차이 때문입니다.

WEF의 138개국 대상 평가에서 통계지표 비중은 30%, 70%가 설문 결과입니다.

61개국을 평가하는 IMD도 절반 가까이를 설문에 의존합니다.

반면 대표적 국제 공공기구 세계은행은 통계, 제도만 평가하고 설문은 검증에만 활용합니다.

한 마디로 스위스 민간기관 평가는 그때 그때 이슈와 기업인들 주관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WEF가 한국의 금융수준을 138개국 중 80위로, 77위인 우간다보다 낮게 평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제도에 대한 낮은 주관적 평가는 제도를 기업현실에 맞게 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