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191231 기업은행장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
Автор: CH.채이배
Загружено: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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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기업은행장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자회견
"새 기업은행장 선임 청와대 낙하산 인사 반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기업은행 임원의 낙하산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은행장 만큼은
조준희, 권선주, 김도진 행장까지 기업은행 내부 출신의 인사로 임명했습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금융기관의 낙하산 문제를 지적했고,
저 또한 이를 막고자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업은행장을 내부 출신으로 뽑던 전례도 무시하고,
금융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랑 다른 것이 정말로 무엇입니까?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는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하는 입시비리나 채용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윤종원 전 수석비서관을 내정한 것이 맞는다면,
금융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공기업이기 전에 상장기업입니다.
상장 기업 사장을 임명하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재벌총수 일가의 후진적 전횡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배주주의 횡포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매 정권에서 논공행상식 낙하산이 임명되면서 공공기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망가지면 우리 대한민국도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공공기관의 부실을 막고, 반대로 공공기관의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바로서야 합니다.
2018년 2월 저는
공공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추천을 완료한 이후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낙하산 또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9. 12. 3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국회의원 추혜선·국회의원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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