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10) 가지급금 해결방법 개인자산의 양도 - 5분 특강

Описание: ■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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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저서 : 조선생의 절세황금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절세미인가지급금의 해결방법 7번째 시간 개인자산의 처분입니다.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계하는 방법이다.

개인부동산을 법인에 파는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가는 실제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개인은 양도세 납부해야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고가,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본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이슈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 취득세 중과이슈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