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차인 끼고 아파트 매매, 몇억 원 손해 본 사례 2편 판례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을 전세로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법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기존 집주인과 체결했던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나갔는데요. 이후 보증보험에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구상했습니다.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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