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82회. 이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가 맞나요?

Описание: (b10519, 횡단보도 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던 중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침, 차가 꺾기 전에 봤어야 했는데 보지 않아 일어난 사고. 이 횡단보도가 아파트에서 그린 것 같은데 횡단보도 사고가 맞는지 물어본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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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여부는 CCTV를 봐야 할 수 있음, 그런데 CCTV가 없다고 하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사로 해봐야 함,

이 횡단보도를 어디서 설치했냐가 중요.
구청이나 경찰에서 설치한 횡단보도면 법적인 횡단보도, 따라서 흰색 선 안에서 걸어간 사람 부딪친 사고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파트 단지 내 관리 사무소에서 설치했다면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과실비율은 보행자 보지 못한 운전자 100:0으로 보는 판사도 있겠지만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점에 대해 보행자 10%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차가 출발하기 전에 꺾기 전에~, 보행자도 혹시 모르니 차 운전자와 눈 마주치고 건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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