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노동개혁, 노사정 위원회 재가동 되나?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서 노사정 협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인데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대타협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을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제 고생 그만하고 법에 있는 기구(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거기서 싸우고 해야지."

정부와 여당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타협 시도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고, 경영계의 호응도 크지 않은 데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다시 가동하느냐입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경영계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죠. 정리해고라든가 임금피크제 목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참여할 요인이 없어요. 결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안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한국노총조차도 참여하기 힘들 겁니다."

때문에 당시 한국노총이 5대 수용 불가 사항으로 선언한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다시 의제를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당국자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재개된다면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 안정성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으로 고용 안정을 꾀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위원에 청년이나 여성 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노사정 대화 참여 인사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지난 23일)]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위법한 행정입법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강행추진을 전면 폐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동개혁 의제를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안에 노사정위원회 논의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사정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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